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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9, 2021.04.13,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B(수용자 A의 자)를 만나 수용자 A의 수용생활 불편사항인 안경차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후 커피값(9,200원)을 소청인이 지불하였고, 다른날 B로부터 안경을 건네받고 B가 커피값(8,200원)을 지불하였으며, B로부터 건네받은 허가되지 않은 안경을 임의로 A에게 전달하였고, B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46,000원)를 B가 지불하여 총 27,1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나 소청인이 비위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27,1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이 소액이며 식사대금 지불 과정에서도 소청인이 사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으나, 식당 주인이 B가 내민 현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지불하지 못하는 등 소청인이 대가를 받기 위한 만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소청인이 안경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입했으나, 해당 안경은 수용자 A가 처음부터 몇 달 동안 쓰던 안경이어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했고, 소청인 자신도 녹내장으로 고생하여 수용자 A가 안경이 맞지 않아 호소하는 것에 공감하여 반입하게 된 사정, 해당 안경이 반입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면, 갈색과 검정색이 섞인 호피무늬로서 현란한 무늬에 해당하여 심리적 안정 및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된 것인데, 호피무늬가 현란한 무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교정시설 기관장의 판단 재량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입 가능성이 있어 소청인의 물품반입 위법성이 경미하고 이 사건 비위 적발 경위가 소청인의 자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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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청탁금지법 제1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청탁금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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