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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05, 2018.07.05, 기각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신의 처가 ○○증권에서 ○○업무를 한다며,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뒤, 자신의 처에게 관련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관련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소청인의 처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에 찾아가 주식매매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억원을 예치하였고, 관련자의 지시를 받은 부대표가 주식매매 증거금 ◯◯억원을 예치하여, 도합 ◯◯억원을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자신의 처로 하여금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성과보수금을 받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인정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원, 추징금 ○,○,○원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현금이 아닌 발각될 것이 뻔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반면, 징계, 주의, 경고, 민원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조사 대상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취득한 사실 및 이로써 소청인의 배우자가 ○○증권으로부터 성과보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인 점, 위와 같은 비위로 인해 소청인은 결국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만원, 추징금 ○,○,○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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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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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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