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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3, 2019.10.10,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전주 소재 식당에서 소속 직원들 11명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 ○○○의 배우자로부터 28만원 상당(1인당 21,540원)의 음식물(랍스터)을 제공받고, 위 사실을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0:30경 ○○○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 ○. ○. 법원으로부터 70,000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향응수수 한 21,45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청탁금지법」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므로, 동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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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탁금지법 제2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탁금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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