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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23, 2019.04.04,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2.경 건설사 대표인 지인 A가 사기혐의로 ○○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수사관인 경장 B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후, A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68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비위 관련 법원 1심 판결(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및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재직기간의 상당부분을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찰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알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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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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