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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5, 2019.02.26,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향응(골프접대 및 식사)을 제공받아, 소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독 등의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처분은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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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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