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지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2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442,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인천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가합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9638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1999년

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보증금][공1999.9.15.(90),1865]
   보증금
   민법

1998년

8.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996년

9.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5579, 35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상수분양권확인][공1996.5.15.(10),1372]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수분양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