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34

【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병원 동두천시 탑동동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2. 의료법인 ○○의료재단 동두천시 답동동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 ○○○노인전문○○○병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 ○○○노인전문○○○병원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부과한 처분,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탑신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07. 11. 15. ○○○와 ○○○시 탑동동 이하생략 소재 원고 ○○○노인전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1. 4. ○○○와 원고 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탁운영 협약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 재단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에서 6,5%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고, 원고 병원에 관한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을, ○○병원에 관한 부족분 9,994,960원 및 가산금 999,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중 ○○병원에 관한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병원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다(원고 병원이 원고 병원에게 부과되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보험료 부족분 9,333,410원 및 가산금 933,340원은 원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재단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과 ○○병원은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은 원고 재단이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재단은 원고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관하여 ○○○로부터 감독을 받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공중보건의로서 ○○○가 이들의 근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원고 병원의 운영 수입은 ○○○의 수입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과 ○○병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모든 사업이라고 규정할 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상시근로자가 많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높게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 병원 수탁 운영이 그 사업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고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원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원고 재단의 판단 하에 구입하거나 채용하는 등 원고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재단이 원고 병원에 관한 고용보협료 등을 남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재단의 사업에는 ○○병원의 운영과 ○○○로부터 위탁받은 원고 병원의 운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병원과 ○○병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병원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문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침 및 위치)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3. ○○○노인전문 ○○○병원 제4조(운영) ③ 병원은 저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정부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다음 해의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의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한 관련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 협약서 ○○○ 사무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원고 병원의 관리 운영을 ○○○지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원고 재단(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병원 설치운영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갑'은 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을'에 게 '갑' 소유의 재산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을'은 매년 정부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원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토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제5조(공유재산 사용) ①'을'은 '갑'이 원고 병원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 시설물, 장비 등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갑'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병원 운영에 따른 재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계리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기준 및 장비 등) ② '을'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의한 장비기준(기본장비)을 준수하되 '갑'의 소유로 확보되지 않은 장비는 '을'이 이를 확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및 평가) ① '갑'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설치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감독 및 평기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을'의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한 감독평가를 실시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3조 민법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6534 (2013구합653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