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6, 2021.06.17, 각하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03, 2019.09.05,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 견책 → 불문경고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09, 2019.09.05, 감경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 견책 → 불문경고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08, 2019.09.05, 감경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 견책 → 불문경고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8년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1, 2018.11.22, 감경
직무태만 (감봉 1월, 징계부가금 1배 → 견책, 징계부가금 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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