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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1, 2019.07.04, 기각

직무태만(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2. ○.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인보호관 2명이 합동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대에 1명이 단독 근무 중이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점검으로 인해 피의자가 유치인보호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유치장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바, 당일 유치장 관리 등에 총괄적인 책임의무가 있는 상황관리관으로서 근무한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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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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