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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73, 2019.08.20,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 ○○. 10:09경 자신의 아들을 학원에 태워다 준다는 이유로 파출소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학원까지 약 10㎞를 운행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같은날 11:36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학원까지 약 10㎞를 운행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하였으며, 같은날 11:22경 가출인 112신고가 접수되어 112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12순찰차 관내 무단이탈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을 하지도 않는 등 112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조치 등을 신속히 해야 하는 112순찰 근무자였던 소청인이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112신고 무전지령에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소장 및 동료 직원들 누구에게도 소청인의 근무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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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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