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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2, 2019.09.03, 감경

직무태만(각 견책 → 각 불문경고 )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총 20회에 걸쳐 업무시간인 17:40경 전후로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업무시간에 3회에 걸쳐 10~25분간 당구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201○. 1.○. 호송당직임에도 불출석 피고인 호송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당직자의 전화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 B는 총 31회에 걸쳐 업무시간인 09:00~09:30경 당직실에서 컵라면을 취식하고, 201○.1.○. 호송당직임에도 불출석 피고인 호송 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본 위원회 판단】 일반당직자가 호송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소청인 등이 식사를 위해 업무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행위를 징계에 이를 정도의 의무위반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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