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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3, 2020.01.07, 감경

직무태만(감봉1월 → 견책)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초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〇〇장비 규격을 축소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추진하지 않은 채 당초 제안서 내용 대로 장비설치가 이행된 것으로 준공을 승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제안 요청서 작성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규격 축소를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본 사업에 대해 직무발명도 하는 등 효율적인 장비구축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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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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