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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8, 2020.07.02, 기각

직무태만(견책→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배당받은 고소사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관련 시스템상 반려 처리하였고, 다음 해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약 ○개월 간 본건 고소 사건을 방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여러 차례 소청인의 과실을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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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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