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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84, 2019.04.09,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2.경 자치경찰단 경찰 2명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임이 확인되자 국가경찰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청인 등 2명은 현장 출동하여 자치경찰로부터 운전자가 외국인이며 무면허란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인적사항 조회가 되지 않는 등 불법체류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 시에는 불법체류 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미소지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등 국가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병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불상지로 도주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및「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호, 제2호,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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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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