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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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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광장
5
삼덕
5
율촌
4
한서
3
나라
3
다원
2
세종
2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3누208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9.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0. 수원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1누15980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06.15 선고 2021누72057 판결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누66601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5380 판결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9748 판결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1누44212 판결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6.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68296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7. 수원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1누10541 판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17구합8979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80237 판결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3187 판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4. 인천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52720 판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8. 서울행정법원 2021.07.20 선고 2020구합6764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9.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148 판결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법원 2021.06.03 선고 2021두35025 판결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수원고등법원 2021.05.21 선고 2020누14423 판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21.03.19 선고 2019누65803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6235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2.03 선고 2020누11193 판결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47.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20구합52962 판결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19구합87153 판결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50. 서울행정법원 2020.10.13 선고 2019구합73437 판결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1. 광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5. 창원지방법원 2020.06.03 선고 2018구단1115 판결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부산고등법원 2020.05.13 선고 2019누23760 판결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5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7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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