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05.21 선고 2020누14423 판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0누144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205,100,37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와 김DD이 ’ 『 김FF과 김DD이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하○○’ 『 제1심 증인 하○○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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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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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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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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