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5148 판결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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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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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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