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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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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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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9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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