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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참조조문】 구 민법 제53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822 판결)

6.12.까지 잔대금을 지불치 못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선고일	1958.10.15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42.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피고들은 4284.5.12.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3.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5.20.까지 지불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옥명도는 대금 영수후 7일이내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우 잔대금지불기일에 잔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는 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최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는 수복후 피고를 찾아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부득이 단기 4287.12

피고측에서는 기후 4289.12.12.에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년 비 제167호로써 재심피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4290.1.14.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44.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소외인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원고는 동 소외인 및 피고등에 지불할 도정가공임금 480여만원의 지불을 정지하고 기 배상은 최고하여 왔으므로 피고등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의 총손해액에 상당한 동 소외인 및 소외 3, 4 소유공장등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였고 또 기후 동년 12.30.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5.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제795호(4291년 6월 26일선고) 판결 이유는 이에 저촉되는 바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46.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1이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5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소외 5,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47.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주 문】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단기 4289년 12월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48.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1972. 9. 12.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일반적으로 종중에서는 종장(문장 또는 도유사등)이 있어 일반총무를 처리한다 할것이고 다만 대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것이 일반관습이라할 것이니( 대법원 1958. 11. 20.선고, 4291년 민상2호 판결 및 위 64다1193

선고일	1972.09.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다.

4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FFF, DDD, EEE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OO.OO.

4291민상14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입법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절차를

64다699 판결, 1964. 12. 8. 선고 64다999 판결, 1967. 5. 16.

선고일	2017.05.26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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