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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소외 2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소외 2는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

다시 소외 1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선고일	1960.06.24 기타
법관	김병규 김동욱 이종표
사건명	동산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2.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실】 재심원고는 재심청구의 취지로서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공소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단기 4290.6.12. 언도한 원판결(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구시 동인동 129번지의 2대 36평 1합중 별지 도면주선 (ㄱ)점으로부터 (ㄷ)점까지 1, 9간, (ㄷ)점으로부터 (ㄹ)점까지 2, 3간 (ㄹ)점으로부터 (ㄴ)점까지 1, 8간 (ㄴ)점으로부터 (ㄱ)점까지 2, 3간을 연결한 4평 1합 6작을 분할한 후 동 부분에 관하여 단기 4282.8.20.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33. 광주고법 1959. 4. 2. 선고 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48민,37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0.

동년 7.20.

소외 1은 원고에게 본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소외 2에게 본건 공사에 관한 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항쟁하는 바, 증인 소외 1의 일반증언과 소외 2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3,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소외 1은 단기 4290.7.20.

선고일	1959.04.02 기타
법관	유재방 이종표 김병룡
사건명	양수채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34.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각종 피복도매상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면서 판매원으로 하여금 도내 각 촌락에 기 생산의 메리야쓰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상품도 판매케 하기 위하여 피고는 기 지정의 판매원에 기 요구의 상품을 공급하면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선고일	1960.08.31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외상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35.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임대계약을 취소한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90.7.30.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 및 제2목록 대지를 불하하였다가 동 4293.3.22.

한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한일인혼합주(전주식 20만주중 19만6천2십8주가 일인소유이고 3천9백7십2주가 한인소유)로서 구성된 회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없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36. 대구고법 1961. 5. 10. 선고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4294민공1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6]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던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어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허가를 2, 3개월내에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금 150만환을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하므로 원고는 기시경 액면 금 100만환의 보증수표 1매와 현금으로서 금 20만환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37.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참조조문】 수형법(법률 제20호) 제1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일자에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3의 기명날인하에 액면 금 180만환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소외 4에게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기 4290.6.18.

선고일	1959.06.10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38.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원고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피고에게 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여 단기 4292.6.20.

본건 임야에 대하여 다년간 보호관리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고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한 결과 산원주민 대부분이 원고가 보호관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 소외 1로부터 산원부락민 소외 3 외 84명의 관리사실인증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연고권을 부인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유】 본건 소는 피고가 단기 4292.6.20.

선고일	1961.05.10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도지사가 행한 국유재산 대부행위의 성질

39.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제4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남선전기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1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0.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판결요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의

,1965.7.16에 10.99m, 1966.7.26에 10.78m, 1972.8.20에 12.36m로 나타나 있고 위 각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최고수위는 1.98m(1939년)내지 9.84m(1935년)이며 그 기간동안의 평균수위는 0.02m(1939년) 내지 1.46m(1956년)인 사실 또한 1963년의 위 토지들의 최상표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4290민상199 판결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의 법리를 그릇 판단함으로써 당원 1978.4.11.

선고일	1983.02.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소중영 이택규 문인구 진형하 정춘용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하천법 제2조 하천법시행령 제8조

판시사항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항 소정의 홍수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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