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행상4 검색결과 총 45 개

검색결과: 총 45 개, 페이지 3 / 5

21. 대법원 1954. 3. 11. 선고 4287행상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7]

4287행상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7] 【판시사항】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불하결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본 건 불하는 절대로 소외 2의 의사에 기인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원판결은 소외 2의 불하신청에 의하야 위법한 처분을 기초로 피고가 불하공고를 하고 갱히 매각처분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회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상고인은 그 답변중에서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서기 1954년 1월 원고명의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소외 2에게 서기 1954년 4월

선고일	1954.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적법한 자격없는 자의 불하신청과 귀속재산 불하의 효력

22.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기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중국인인 소외 2가 소외 4로부터 유상으로 단기 4284년 8월경 6개월에 백만원의 임대료를 우 소외 4에게 지불하고 임차하였으나 기후 동인(소외 4)의 요청으로 임차료를 인상하여 금 2백만원을 추가지불하여(갑 제5호증 소외 2의 진술서 참조) 본건 건물과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하였음.

대지에 대하여 소외 2는 이상 진술한 바와 여히 차에 대한 하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의 의사를 대리하였고 또 소외 4가 임치한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4의 동의를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소외 4의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한 문서처럼 유효하게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판단 일탈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옥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23. 대법원 1954. 10. 19. 선고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4287행상34 판결 [공매처분취소][집2(1)행,020]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결요지】 법인대표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

【원고, 상고인】 동해상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4. 21.

53행7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본건 강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회사라 칭한다) 는 단기 1944년 4월 1일 왜정시대에 여객운수사업을 일본인경영에

선고일	1954.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최백순 최돈연
사건명	공매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민법 제61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법인과 그 대표자의 결격사유

24.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4287행상95 판결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2(6)행,016]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판결요지】 수차는 인수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그 시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므로 수차설치를 허가하는 이상 동 허가장소의 지반에

3, 4 양일간의 강우량 105.7 미에 의한 당해 지점에 있어서의 유량 58입미 홍수로 인한 수위는 수차 배수로 지반에서 30리 범람하였음으로 원고가 설치한 수차장소는 현에 구 부지를 매축하였기 때문에 범람치 아니하나 현 배수지반으로 보아 원형 구는 통상 범람지역으로 인정함」이라 기재되여 있어 전기와 여한 홍수가 있었어도 범람치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고

재함은 다시 설명을 불요 할 바로서 하천의 관리청은 당연히 기본정신하에 하천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원심이 설시하는 하천령 제41조는 동령 제40조를 준용하는 규정인데 동령 제40조에 의하면 허가를 수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열거한 1,2,3,4호가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하천령 제10조 하천령 제19조 하천령 제1조 하천령 제20조 ...

판시사항

수차시설과 그 허가장소

25.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2월에 본건 계쟁부분 공매에 입찰매수한 후 전액불입을 완료하였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여 있음은 물론 피고 보조참가인은 거액의 수리비를 들여 대수리를 하였으며 현재 본건 계쟁부분에서 상업을 경영중임을 특히 침작하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증명되는 것임을 불구하고 만연히 「기타 피고의용의 전 입증으로도 우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설시하에 일괄 배척함은 다아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사료 한다는 데 있고 동 제5점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실하에 일시 불법점거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국으로 부터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26.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가지고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6.25가 돌발되어 중절되고 동 건물은 동란중 소실되고 말았다(증인 소외 3의 증언 참조) 9.28수복후 원고는 동대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당시 관재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갑 제6호증과 같은 실태등록표를 관재당국에 제출하는 일방 그에 대한 임대료도 소외 1을 대리하여 납부하여 왔다 기후 1.4후퇴로

4286년 9월 부득이 피고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든 것이다 즉 우 소청에서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동시 차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를 요구하였으며」 그 이유로서는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에대한 권리의 양도를 받아 이래 정당하게 점유관리중에 있으며 관재법규의 소정절차에 따라 기간 일련의 계약신청을 하여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든 것이다(갑 제4호증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27.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2월경까지 소외 인화식품주식회사에 임대료 금 10만환에 불법전대한 사실이 있고 또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에 임명되기 전인 단기 4280년 11월 4일

4286년 4월경까지 감리계장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감리사무를 담당하였든바 우 감리계장 당시 4285년 4월경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본건 유지공업소 관리인인 원고가 제2공장에 경산소재의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를 무단반입 시설하였다는 부정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가 있어 공장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동공장의 유지제조시설을 전부 파괴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28.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소외인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소외인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29.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소청을 신입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자신이 자인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대학 그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학장인 자연인 인 소외인 또는 원고명의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대학에 임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30.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3 건
고등/특허법원 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45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