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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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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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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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