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공4 검색결과 총 65 개

검색결과: 총 65 개, 페이지 2 / 7

11.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31 선고 52민공162

본건농지를 현재 소외 4가 경작하고 있다하나 해 소외 4는 원고모의 친가숙부로 원고가 유소하므로 소외 4의 원조를 받고 있음은 원심증인 소외 5도 증언한 바어니와 차로서 원고의 경작을 부인하고 점유권까지 없다함은 공소판결의 실당임을 면치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12.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 【피고, 공소인,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2. 10. 30 선고 52민공80

해방후에 자기가 일본을 가면서 하여준 것으로 자인 소외 4가 자기부친 소외 1의 명의로 하여준 것입니다」라 진술(전일 동증인 신문조서말)하여 명백히 을 제1,2호증은 형식 많은 소외 1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이나 실은 소외 1의 도일 부재중 그 자식인 소외 4가 자의로 기 부의 명의를 모용작성한 문서임을 증언하였고 또한 동 증인의 증언중 어느부분을 볼지라도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13.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한다고 진술하다.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 7은 생존시에 원판결 주문게기의 본건 농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단기 4282.4.2.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이 시인되며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공술은 모두 신빙할 수 없다.

선고일	1953.10.09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6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14. 서울고법 1954. 6. 10. 선고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피고와의 매매에 의하여 동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성립은 인정하나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은

34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2.9.8. 매매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고일	1954.06.10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15. 광주고법 1954. 6. 11. 선고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제4, 제5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나 그외 을 각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그 선조묘의 존재로서 그 묘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년전부터 피고 본건 선조묘가 기존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지역은 시효로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및 당심증인 소외 7, 8, 9의 각 공술부분은 조신할 수 없고 을 각 호증의 존재만으로서는 확증이 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 3, 4의

선고일	1954.06.11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분묘굴이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16. 광주고법 1954. 1. 28. 선고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4286민공14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은 요식 또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후 4285.4.29.

소외 4에게 월급 300,000환, 동년 6.3. 소외 3에게 900,000환, 동월 26.

선고일	1954.01.2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17.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의 1 내지 4, 제3, 제4, 제5의 1 내지 3, 제6 내지 제8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2, 4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전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제9 각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3, 7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8, 9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 제3, 제4, 제6, 내지 제8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외 각 갑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한다.

선고일	1953.07.03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18. 서울고법 1958. 11. 4. 선고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서울고법 1958. 11. 4.

4291민공22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경작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31]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 기화로 하여 전기 농지를 반환시킬 의도하에 9·28 수복 이후 자기 여서인 소외 성명불상자를 사주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한 군인을 대동하여 원고가에 침입케 하여 사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86년 봄부터 수차에

선고일	1958.11.04 기타
법관	심회경 박용원 한만수
사건명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19. 서울고법 1957. 7. 1. 선고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4290민공372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31]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저당권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우 원금에 대한 1개월 이식을 공제한 잔액금 7,200환을 수취하였던바 6·25 동난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원고는 우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고 단기 4286.6. 중순경 서울에 복귀한 후는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변제를 지연하여 오던중 단기 4287.4.

선고일	1957.07.01 기타
법관	변옥주 주재황 김윤행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2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1962. 4. 18.

60민공14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9 건
고등/특허법원 2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65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