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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3)민,094]

1970. 9. 29.

70다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3)민,094] 【판시사항】 허위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이 원고와 피고 문용학 사이에 이루워진 제소전 화해(을제7호증)의 화해조항으로 확정된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을제7호증(화해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문용학이가 신청인이 되고 원고가 피신청인이 되어 본건 가옥을 명도하라는 신청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호양에 의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단기 4294

선고일	1970.09.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허위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92.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에

제763조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816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별지목록기재 선박은 원고가 단기 4292.9.경 신조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본건 선박으로서 부산 근해에서 자망어업을 경영해 오던바 단기 4293.5.25.

선고일	1961.08.3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93. 대구고법 1961. 7. 19. 선고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4294민공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61민,79]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1합 3작을 피신청인 1로부터 대금 350만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동년 9.30.

대봉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선고일	1961.07.1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7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94. 서울고법 1962. 6. 7. 선고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으로 원고는 피고의 개인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또 피고가 한일은행 본점 근무를 사퇴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소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여 본건 소장 및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불능케한 다음 본건 판결을 1960.9.12.자 공시송달에 부하여 확정 시켰다.

선고일	1962.06.07 기타
법관	김윤행 이영래 김창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95. 대구고법 1961. 7. 12. 선고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4294민공149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4293민218

요청으로 우 원금에 동월 19일까지의 월 1할 이식금 3만환을 조입하여 원금 9만환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동년 9.11. 원금으로서 금 2만환을 변제하고 동년 10.13. 다시 위 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 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든바, 원고는 단기 4293.1.14.

선고일	1961.07.12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96. 대구고법 1961. 6. 27. 선고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4294민공1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61민,62] 【판시사항】 1.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대위의 객체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막대소상을 영위한 자로서 단기 4293.9.9.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등이 본건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3.9.9.

선고일	1961.06.27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점포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대위의 객체 2.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97.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9시경 피고가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간통하였다고 발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등 및 동 소외인으로부터 두부, 안부 등을 구타당하여 치료 2개월을 요할 뇌진탕륵간신경통빈혈 및 정신착란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의하여 인정되는 안동도립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5,600환 계 19만환을 지출하여서 동액의 손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치료비 또는 기타의 재산상 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5에 대한 한약대 12만환 소외 6에 대한 주사등 약대금 1,050환, 소외 7에 대한 한약대 35,500환 소외 8에 대한 주사약대 21,300환 소외 9에

선고일	1961.08.17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98.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누116 판결, 1961.2.20.

귀속재산이라고 조작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던 것이나 본건 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처분한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니,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물은 국내 한국민의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9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2001. 11. 9.

4294민상1149 판결, 1965. 12. 7. 선고 65다1617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01.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조정제 유강근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100. 서울고법 1962. 5. 18. 선고 4294민공12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고집1962민,265]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각 편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간행한 위의 옥편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의 옥편내용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해서 사진판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것이며, 난 위에, 초자나 전자 및 부록음고까지도 사진으로 전제한 것으로서 글자의 배열과 해설등 그 내용의 9할

선고일	1962.05.18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저작권법 제2조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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