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2 검색결과 총 169 개

검색결과: 총 169 개, 페이지 10 / 10

9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선고일	1995.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돈희 이임수
변호사	김철기
사건명	분묘수거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8조 민법 제279조 민법 제366조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92.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신청인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신청인대리인에 있어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귀속기업체인 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에 소속되었던 재산으로서 신청인의 소유인바 피신청인은 단기 4282.4.13.

입증방법으로 신청인대리인은 소갑 제1호증 내지 동 제6호증을 제출하고 소을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신청인대리인은 소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고 소갑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소갑 제1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93.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1972. 2. 29.

72다130 판결 [약속어음금청구사건][집20(1)민,142]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판결요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본조의 소송상 자백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

선고일	1972.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1조

판시사항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소송상 자백이 아니다

94.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서울고법 1959. 2. 17.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판결요지】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4289.2.14.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95. 서울고법 1959. 7. 15. 선고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4291민공123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397]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판결요지】 공동광업권자들 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를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유창물산주식회사외 1인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52

3회에 걸쳐 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광업권의 2분지 1을 매수하였고 원고 2는 동 4285.4.2.

선고일	1959.07.1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96. 대구고법 1959. 3. 11. 선고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4291민공42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58]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월 5푼으로 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원고가 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단기 4291.2.8.에 이르러 동월 30일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함으로서 해제되었으나 전시 준소비대차계약은

선고일	1959.03.11 기타
법관	조창섭 하종홍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의 효력

97. 광주고법 1958. 6. 18.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참조조문】 구 민법 제851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0민합117 판결)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이 유】 갑 제1,2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4284.2.23.

선고일	1958.06.18 기타
법관	최용관 고재량 윤철하
사건명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5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유처의 의사를 무시한 친족회의 사후양자선정의 효력

98. 대구고법 1959. 1. 23. 선고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42]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42] 【판시사항】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4291민70

원고간의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5. 동 지원법정에서 한 화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9.01.23 기타
법관	이일규 하진홍 서윤홍
사건명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9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338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31;공1979.6.1.(609),11801]

1979. 2. 13. 선고 78다2338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31;공1979.6.1.(609),11801] 【판시사항】 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원고가 1965.7경 그의 문중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그의 죽은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피고회사는 1977.7.19경 위 분묘기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땅에 소외 달성군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저수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이에 필요한 흙을 채취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분묘의 축대앞 2.5미터 지점까지 약 2.5미터 깊이로

4291민상77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위 분묘의 축대 가까지 흙을 파냄으로써 비가 오거나 해빙기가 되면 그 분묘의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아직 무너지기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지장이 생겼다 할 것이니만큼 그 자체로써 이미 원고에게는 그 위험방지에

선고일	1979.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나. 분묘의 축대부근에 흙을 파내어 분묘의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게 된 경우 분묘소유자의 손해발생 유무

10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4291민330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임의경매신립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에게 단기 4291.6.24. 경낙허가결정이 있은 후 동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의 변제를 받고 동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경낙인인 피고에게 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하였다고 술하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최대 10 페이지 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01 건
고등/특허법원 59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5 건

헌법재판소 4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6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