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203, 1997. 7. 15.,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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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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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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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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