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8, 2010. 4.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