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2.1.(3),409]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