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노1758 판결
  [특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주주확인][공2010상,208]
   주주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37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상법

200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공2007.2.1.(267),192]
   관리외수입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나23123 판결
  [관리외수입금][미간행]
   관리외수입금
   주택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공2002.6.15.(156),1265]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74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2.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53766 판결
  [매매대금][공2000.11.15.(118),2174]
   매매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공2000.8.15.(112),1726]
   추심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6.1.(35),16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10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1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377;공1994.2.15.(962),49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473 판결
  [무고][공1993.10.1.(953),2472]
   무고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32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4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