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자택지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