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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