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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