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보상금증액등][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2018년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병역법 형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미간행]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14.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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