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사1067,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사10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은○○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류다솔, 박한희, 서채완, 이상현, 장서연 본 안 사 건 2019헌마1403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들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