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