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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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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8년
2017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2년
1998년
1993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82 판결
  [구상금][공1991.12.1.(909),2687]
   구상금
   민법

1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1.4.1.(893),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58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6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21;공1990.9.15.(880),18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0. 2. 9. 선고 89감도225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4]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77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기,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15.(860),1624]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8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판결
  [살인][공1984.1.1.(719),62]
   살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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