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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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임금 2 건물명도 1 공직선거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1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1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1 위약금	# 관련법령 14 민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법 4 형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32, 2017. 12. 28., 인용
  열람ㆍ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8,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38, 2015.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공2013하,2222]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상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공2009상,837]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18. 대구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5나1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9.1.(257),147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21.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3. 대구고법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청구이의][하집2001-1,29]
   청구이의
   민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5.(62),184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1.(45),3286]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2. 13. 자 95마594 결정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집44(1)민,151;공1996.4.1.(7),930]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94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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