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2, 555] 【판시사항】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5. 18.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7. 6. 2. 소외 현대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2공장 소속 컨테이너 생산부의 전기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9.경부터는 차체 생산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5. 4. 24. 19:45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제2공장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공장 내에 설치된 사내도로를 이용하여 변속기 생산부쪽에서 작업장소인 차체 생산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1t 포터 트럭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 장애를 느껴 오토바이의 속도를 낮추면서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급제동과 동시에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사내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철망으로 된 울타리에 부딪친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튕겨 나와 우측 도로변에 적재해 둔 새시 프레임에 원고의 신체 일부와 함께 충격당하여, 원고가 우측 경막 외혈종, 우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5. 4.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8. 위 사고는 원고의 출근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오토바이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출근중에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도로변에 생산품의 무단 적재 등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용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5,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울산 중구 염포동에 있는 소외 회사 제2공장의 요트 공장 부근의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노폭 7.6m, 길이 700m의 아스팔트 도로로서,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사고 당일 야간근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할 당시, 야간등이나 조명장치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야간 운전자에게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였고, 또한 우측 도로변으로부터 도로중앙 쪽으로 3m 가량의 도로 위에는 소외 회사에서 생산한 새시 프레임을 적재해 둠으로써 사실상 교통에 이용될 도로의 폭은 불과 4.8m 가량에 불과하여 차량의 교행에 필요한 도로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평상시에도 차량 교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도로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앞서 본 도로 여건하에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특히 야간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방의 시야 장애가 없도록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교행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우측 도로변에 적재된 새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외 회사는 조명등을 설치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사고 당시 우측 도로변에 적재된 새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쪽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가 적재물로 인해 너무 좁고, 야간등의 미설치로 너무 어두운 데다가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와 전방에 미확인 물체의 출현 등이 겹쳐서 앞서 본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승용차나 오토바이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을 한 바는 없으나, 출·퇴근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출·퇴근의 범위를 1, 2구간으로 구분하여 1구간(버스를 한번 타고 출근할 수 있는 근거리 거주자)의 경우에는 매달 56매의 시내버스 회수권을, 2구간(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 배차 간격이 먼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에는 매달 56매의 좌석버스 회수권을 지급하되,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희망에 따라 매달 위와 동일한 금액의 유류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그의 희망에 따라 매달 26,880원의 유류권을 지급받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당한 지점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출·퇴근용 도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만큼, 원고의 위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통근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위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던 도로에 대한 앞서 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한 원인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이동준 조봉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구358 (19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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