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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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 201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