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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철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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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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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식품위생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관세법위반
1
진정명의회복청구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대한민국헌법
4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증권거래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9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공2013하,2105]
부당이득금
진정명의회복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4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2304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58, 2011. 7. 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3, 2010. 11. 25.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3, 2010. 11. 25.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129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11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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