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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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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6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817]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공2011상,334]
   건물철거
   민법

2010년
17.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공2007.11.1.(285),17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24.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225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2005년
29. 대구지법 2005. 5. 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보험금반환] 항소[각공2005.11.10.(27),1725]
   보험금반환
   민법

2004년
34.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2003년
3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02.9.15.(162),2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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