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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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66, 2018. 6. 28.,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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