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이혜정, 성충일 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별지] 목록 생략 1. 김○주 외 9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