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