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노영재, 김남기, 유수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42396 도시계획결정 실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경기도지사는 2000. 3. 3.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평택시장은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지형도면 승인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내부 결재 형식으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2001. 8. 17. 이를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평택시장이 한 지형도면 승인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중 청구인 소유 토지에 관한 부분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12)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66762)에서 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9두42396), 그 소송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9아615) 2019. 9. 10.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항 후문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전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위임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고 지적승인고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승인고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절차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선고 97누3194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실효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닌바(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평택시장이 한 지형도면 승인의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달리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선행절차인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98조

대한민국헌법

경기도사무위임조례

[ 법무법인 태그]

강한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