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법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3.10.(31),679]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제767조, 제769조, 부칙(1990. 1. 13.) 제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변론종결】 2006.1.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74,120,523원, 원고 2에게 1,564,343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6. 11.부터 200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3,591,096원, 원고 2에게 6,419,124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6.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1은 2003. 6. 11. 13:35경 소외 2 소유의 경북 71가5976호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에 원고 1을 탑승시키고 경주시내로 가기 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소재 모아신호대로부터 약 100m 지난 지점을 운행하던 중 개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승합차의 전면부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한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1은 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 골반골 상하 골지 골절, 제5요추 및 제1천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외 2는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와 법률상 혼인을 한 계모이며, 피고는 소외 2와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 1은 원고 1의 친언니이면서 이 사건 승합차의 승낙피보험자이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2는 원고 1의 계모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모는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1은 위 약관상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약관규정의 ‘용어풀이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 중 특히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인 점을 감안하면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 1과 운전자인 소외 1의 신분관계, 탑승의 목적 및 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9호증의 3~6,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월 미만의 금원 및 기간은 모두 버린다. 가. 직업 및 수입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일용노임에 따른 노임단가를 기초로 함.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경골 골절로 인한 하지 단축 맥브라이드표 골절 경골과 비골의 골절 Ⅱ-a(직업계수 6) 5%에서 단축의 정도를 고려하여 2.5%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2) 대퇴하반부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하지)-A-2-a(직업계수 3) 12%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3) 우측 하퇴부 추상반흔 원고 1의 나이, 직업, 연령, 성별, 혼인 여부, 반흔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고 1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현 상태를 전제로 하여 수상 후 7년간 28%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고, 일부의 경우에만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이 일반적인 예후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1의 경우는 수상 후 5년간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추항 Ⅶ-B-2-a(직업계수 5)에 따라 1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5) 요추 및 천추 우측 횡돌기 골절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항 Ⅰ-A-3-d(직업계수 5) 24%(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다.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비로 13,416,000원, 금속제거술비로 2,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계산의 편의상 2006. 1. 31.에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함. 라. 개호비(원고 2 지출) : 28일간 일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 마. 기왕치료비 : 10,252,710원. 바. 약제비 : 348,270원. 사. 공제 : 피고가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39,224,900원 중 원고 1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9,806,225원은 부당이득의 성격이므로 이를 공제함. 아. 위자료 : 원고 1 (15,000,000원), 원고 2 (5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갑13호증, 갑16호증의 1~50, 갑18호증의 1~8, 갑23호증의 1~19, 을3호증, 영남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경험칙] 자. 소결론 (1) 원고 1 : 91,902,331원{=일실수입 67,648,942원 + 향후치료비 13,652,409원(= 11,881,209원 + 1,771,200원) + 기왕치료비 10,252,710원 + 약제비 348,270원} × 75%(과실상계)-지급치료비 9,806,225원 + 위자료 15,000,000원=74,120,523원. (2) 원고 2 : 개호비 1,064,343원{=1,419,124원 × 75%(과실상계)} + 위자료 500,000원= 1,564,343원. 3. 결 론 원고들 청구 각 일부 인용.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차경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가단124730 (19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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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법 제72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제767조 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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