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당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