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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작물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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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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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공작물소유권확인등][공1994.6.1.(969),1428]
   공작물소유권확인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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