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공1979.11.15.(620),12241] 상습특수절도 상습강도 절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형법 1974년
2.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318 판결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집22(3)형,6;공1974.12.1.(501) 8080]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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