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공1979.11.15.(620),12241] 상습특수절도 상습강도 절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형법 |